보행자 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정리

보행자와 자동차 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동차에 높은 과실 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자동차에 탄 사람은 차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보행자는 그대로 차량에 접촉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차량의 100% 과실을 묻지는 않으며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에 따라 일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적절히 과실을 나누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보행자와 차량 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과실측정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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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으로 보행자가 최우선인 공간입니다.

횡단보도 위와 횡단보도가 없는 공간으로 나누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보행자	자동차
횡단보도 위	신호등 O	보행자 파란불	0	100
보행자 빨간불	70	30
횡단 중 빨간불	20	80
신호등 X	보행자 좌우 살핀 경우	0	100
보행자가 살피지 않은 경우	10	90
횡단보도 외	횡단보도 시설이 없는 곳	횡단보도 100m 이내	20	80
간선도로(3차선 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부근	20	80
횡단 시설이 있는 부근	모든 공간	50	50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보행 중 사고

보행자가 거니는 인도를 포함한 차도 및 골목길 등 모든 도로를 포함하여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보행자 보행 중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입니다.

대상	사람	자동차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공간	인도보행 시	0	100
차도보행 시	20	80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공간	좌측통행	0	100
우측통행	10	90
골목길의 경우	0	100
도로 한가운데	20	80
사람이 노상에 누워 있는 경우	주간	40	60
야간	60	40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

가장 많은 교통사고 발생이 일어나는 무단횡단으로 인해 생기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보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상황	보행자 책임 비율
골목길 및 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인도가 구분된 도로 무단횡단	25% 기준 1차선마다 5% 증가
야간 및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맞추어 5%씩 증가
부모 감독 소홀 및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맞추어 5~10%씩 증가
차도에서 택시 잡는 경우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무단횡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