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및 해결방안│법적 기준│민사 소송

국내에는 아파트, 빌라와 같은 밀집 거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아래층과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층간소음으로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음향기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주변에 끼치는 소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윗집이 아랫집으로 또는 옆집으로 소음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가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 편히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명확한 법적기준, 그리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층간 소음 민사 소송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dB)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2014년 환경부와 국토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범위

1.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해결방안 3가지

1. 관리사무소를 통한 신고 및 해결방안

관리소가 있다면 가장 쉽고 원만한 해결 방법이 되겠지만 그만큼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해결 방법에 속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준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자로써 층간소음에 대해 중단 및 방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를 통한 해결방안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시 신고자 신원보호로 절대 자신의 신고 사실이 노출될 염려가 없으니 반복되는 층간소음 또는 과도한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경우 ☎112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한 해결방안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전화상담 ☎1661-2642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민사소송

층간소음 법적 사례
층간소음 법적 사례

층간소음 사례로 인해 민사소송을 걸고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정까지 가기 위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고 많은 시간, 돈이 소요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대게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매우 심각한 층간소음을 입증하여 월세, 이사비용 정신피해 등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소송 및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의 층간소음 법적 상담사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